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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5년 정기국회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여야 간사 만나 정책과제 설명

- 90만 자격자, 23만 현장 인력...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역할 정책적 논의 요청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5/09/17 [16:3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5년 정기국회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여야 간사 만나 정책과제 설명

- 90만 자격자, 23만 현장 인력...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역할 정책적 논의 요청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5/09/17 [16:31]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을 만났으며, 9월 4일에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 9월 12일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이 정리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6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간사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했으며, 김미애 간사는 “보건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처우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자격인력 전국 90만 명, 활동인력 23만 명으로,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런데도 제도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의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에 간호조무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하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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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조무사 2025/09/24 [12:43] 수정 | 삭제
  • 요양원 전문요양실 운영 인력 기준에 단순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도 합당한 수당을 받는 인력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해당 요양기관이 전문요양실(병원으로 말하면 중환자실같은 특별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입소자를 unit으로 별도로 구성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단계) 수당이 명시되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조무사도 인력구성원인데도 수당에는 빠져 있습니다. 합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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