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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중앙회장, 연이은 언론 인터뷰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 높여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 데일리메디 인터뷰에서 간호법 문제점 지적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TV 전화 인터뷰 진행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2/05/26 [14:49]

곽지연 중앙회장, 연이은 언론 인터뷰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 높여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 데일리메디 인터뷰에서 간호법 문제점 지적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TV 전화 인터뷰 진행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2/05/26 [14:49]

 

  © 간호조무사신문


5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상정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곽 회장은 지난 525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생방송에 참여하여 협회 입장과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생방송 토론에는 곽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생방송 토론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기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보다는 간호조무사 일자리에 위협되는 법이기에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고령화사회에서 간호 역할이 커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간호사 역할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역할도 커질 것이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많은 직역의 역할이 확대되기에 고령화사회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곽 회장은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이라면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다루는 간호법 내용에 있어서 차별적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혜택을 주거나 인심 쓰듯 하는 행태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3일 연합뉴스TV ‘뉴스현장프로그램에서도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되며, 간호사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된다라며,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타 직종과 달리 학력 상한제도로 규제받고 있다. 간호인력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다면 이러한 요소부터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 전이라도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처우개선은 간호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같이 연동되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곽지연 회장 인터뷰 기사 및 방송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KBS 1라디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av9uvPboEBs

데일리메디 인터뷰 기사 https://bit.ly/3yYcy2W

연합뉴스TV <뉴스현장> https://bit.ly/3a0ZM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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