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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간무사 노동권익 개선에 도움

간무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기여할 듯”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03 [11:5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간무사 노동권익 개선에 도움

간무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기여할 듯”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1/06/03 [11:55]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 간호조무사신문

 

오는 11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던 일부 간호조무사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는 지난 518일 이뤄졌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결과에서 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특히 치과의원, 일반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항목 및 지급액,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공제항목의 적법성 등 임금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필수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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