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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청원에 동의 쏟아져

-대개협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없애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1/01/12 [15:11]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청원에 동의 쏟아져

-대개협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없애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1/01/12 [15:11]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늘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건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천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경막 탈장 진단 관련 의사 3인에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발된다면 의사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반복적인 검사 등으로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 누가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며 결국 의료생태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결코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13만 의사가 모두 청원에 참여해주길 간청 드린다. 나아가 국민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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