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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 위험시설 방역은 보다 강화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9/14 [16:30]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 위험시설 방역은 보다 강화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9/14 [16:30]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국무조정실)  © 간호조무사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계십니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30일부터 95일까지 평균 162명이었으나, 96일부터 912일까지 평균 99명으로 감소하였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이 동반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기도 했다. 특히, 상황의 안정화 속에서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수도권의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 관련 의무 준수사항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하였다. 이들 업체에서도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간격이상 유지 등의 의무 방역지침 준수는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와 이용자가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반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는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표본 진담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9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별도로 중앙재난대책본부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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