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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 위원회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9/09 [14:46]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 위원회 개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9/09 [14:46]

▲ 9월 8일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모습. (출처 :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9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10.25%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3,211원으로 올해 1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2021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68%였다.

 

이와 함께, 20201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이 되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의 확대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으로 910원 인상되며, 30일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7,000원이고,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431,400원이 된다.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22,400원 늘어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되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5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재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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