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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부의

보건복지위 청원소위에서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 보고되어 처리될 예정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3/16 [16:45]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부의

보건복지위 청원소위에서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 보고되어 처리될 예정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3/16 [16:45]

  © 간호조무사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017년 국회에 청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이하 간무사 활용증대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이하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도자)에 간호조무사 관련 청원이 이례적으로 이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4,010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김순례 의원 소개로 제출했는데 약 2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날 회부된 청원은 모두 간호조무사 관련 청원으로서 다른 건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역시 간호조무사 76,079명의 서명을 받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이었다.

 

 공개된 청원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간무사 활용증대 청원의 경우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 마련에 찬성하였다.

 

 특히 강도태 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해) 부의가 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함께 회부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보수교육은 특정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사유”라는 점과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산업 직역군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를 반대하였다.

 

 반면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청원의 한 요소이므로 다른 방안을 통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고, 해당 청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게 되었다. 

 

 간무협의 홍옥녀 회장은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해당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일은 더욱 더 특이한 사례”라며 “향후 본회의에서도 해당 청원이 채택되어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마음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본회의에 부의된 간무사 활용증대 청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와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 방안 극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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