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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⑥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획득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현실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21 [17:11]

[STORY] ⑥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획득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현실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21 [17:11]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뉜다. 하나는 보건 분야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 분야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분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2025년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부터 초고령사회까지 고작 26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 기간은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일본 36년에 비해서 더 짧다. 우리나라가 후발 선진국이라는 점과 향후 보건 복지 분야에서 한정된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복지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분야를 구성하는 핵심 법률인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인력이지만 여타 보건 의료 인력과 마찬가지로 복지 분야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간호조무사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요양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목욕센터, 방문간호센터와 같은 여러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요양원 등 시설에서도 간호 및 돌봄 인력으로서 분류돼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최근까지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으며, 더 나은 처우를 추구할 수 없었는데, 이유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책임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관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고령 만성 질환자가 절대 다수이며, 그에 따른 업무상 경력 상승의 유인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들의 경력은 차후 자신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시설장 규정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와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날 노인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시설과 인력 수요가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시설보다 재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는데 문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간호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서 활약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간호인력은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 비율이 더 높지만 법규가 허용하는 경력 유인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간호조무사들은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우선적으로 광역자치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차별 철폐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설득을 했다.

 

그 결과 2017년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3개의 광역지방자치의회에서 이른바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차별 철폐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3개 지역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의지만으로 개정이 가능했으나 간무협이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의 당위성과 의제의 대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대표적 지역인 ‘제주도’와 대도시인 ‘부산광역시’, 수도권과 농어촌이 복합된 ‘경기도’에서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형태의 생활권이라도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조무사가 핵심을 차지하며, 시설장 자격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뜻했다.

 

해당 규정은 행정법규였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니었지만 3개 지방자치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 돼 보건복지부는 규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간호조무사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 행정규칙이 시행 돼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센터를 제외한 재가시설에서 시설장이 가능해졌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간호조무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받는 여러 차별 중 구체적 차별성을 검증하여 의제화하고 해당 의제를 지방자치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서 대표성과 당위성을 얻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 절차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7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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