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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⑤간호조무사 명칭에 간호를 빼야한다? LPN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20 [16:47]

[STORY] ⑤간호조무사 명칭에 간호를 빼야한다? LPN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20 [16:47]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로 한 달 동안의 최종 청원 인원은 12만 1천 636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간호’란 명칭을 없애달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그것이 공적인 청원으로 이어지고, 동의하는 사람이 12만 1천 636명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직업 귀천 의식을 드러내는 슬픈 장면이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이며,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간호인력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준전문직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s)로 규정해 보고한다.

 

간호조무사 집단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며, 그 중 일부 제정안에는 「노인복지법」상 인력으로 분류된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국공립 양성소, 민간 간호학원에서 양성된다. 해당 규칙에서 간호조무사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실습기관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 400시간 이상)을 받게 되고, 도합 1천 520시간을 교육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학교 및 전문대학 교과이수 단위를 적용하면 총 75학점의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교육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은 명목상 교육기간이 6개월 정도로 간호조무사를 타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에 비교하는 것은 불법이며, NA(Nurse Aide, Nursing Assistant)와 같은 CNAs(Certified Nursing Assistants)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도 간호조무사를 CNAs 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미국의 경우 CNAs 는 각 주마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론 75시간, 실기 30시간 정도이므로 의무적으로 1천 520시간을 규정한 한국의 법제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과목 자체에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학, 기초간호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간호조무사에게서 ‘간호’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직종 폄훼이며,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 선진국형 간호인력 체계로 변환하고자 현재의 간호사(RN)에게는 현행 그대로를 적용했고, 전문대학 간호조무전공자 및 병원급 이상 일정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는 1급 실무간호인력, 기존 간호학원 등의 양성을 거친 간호조무사에게는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분류한 것은 해외의 사례를 가장 적절하고 유사하게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에게 영문명칭 LPN을 공인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CNAs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 OECD 간호인력 보고도 그러하지만 학술 사례 등 여타 해외에서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LPN 격으로 언급한다는 점이다.

 

과연 간호조무사가 LPN으로 불리는 것이 정말 문제적 현상일까?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를,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의 2/3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사회적 역할은 이미 LPN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결국 ‘제도권 양성’을 긍정하고, 명칭이 더는 중점적인 논점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어떻게 불리건 간호조무사는 ‘간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설사 그 질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은 교육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차별하겠다는 배제의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6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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