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② 간호조무사는 손쉽게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 간호인력개편안의 진실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03 [10:51]

[STORY] ② 간호조무사는 손쉽게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 간호인력개편안의 진실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0/01/03 [10:51]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뉴미디어 채널에 의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주>

 

 평택 국제대학의 간호조무전공학과 신설로 점화된 간호조무사 제도권 양성에 관한 이슈는 결과적으로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이어졌다. (STORY① 참고)

 

 사실 간호조무전공학과는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양성 과정이지만 교육기관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그 피교육 대상자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주장할 때 국가가 규정 근거 부재를 이유로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심사결과 당시의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규정 근거는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을 법으로 나열하고 이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전공학과 신설은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복지부는 서둘러 간호학원과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출신들의 자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른바 인센티브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2013년 2월 1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이었던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참고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가 OECD 에 간호 인력을 보고할 때 준전문직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s)로 간호조무사를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로 간호사(RN)을 보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준전문직 간호사 분류에 CNA와 LPN을 포괄하며, 승급 체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전문대학 간호조무전공학과 출신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경력 요건을 만족할 시에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안을 구성했다.

 

 이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 다름 아닌 간호사단체였다. 간호사단체는 오랫동안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3년제·4년제 간호학 전공자들의 통합을 모색해왔는데,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될 무렵 일괄 4년제로 통합한 상황이었다.

 

 간호인력 개편(안)이 선진국형 모델로 이전하는 발전적 방향을 담았지만 간호사단체는 내부적 명분에 의해 이 개편(안)에 대해 극렬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 극단적 형태로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마타도어식 대응이 탄생한 것이었다.

 

 현재에도 많은 극성 네티즌들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애당초 단순 노무직”이라거나 “학원 몇 달 다녀 간호사 신분 상승을 바란다”, “조무사가 억울하면 대학가서 면허 따서 간호사를 해라” 등의 혐오와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무임승차론이었고, 그 탄생 시점이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3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직종 사이에 직업을 유지한 채 경력 상승이 가능한 교육과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하나의 협회인가 아니면 별도의 협회인가의 차이였다.

 

 결국 간호인력 개편(안)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간호사 출신 신경림 의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후유증은 다름 아닌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사회적 멸시였다. 

 

 이미 당시의 논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허위사실과 혐오는 현재에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매개체로 아직 간호사가 되지도 않은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통해 더더욱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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