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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의사 결정 효율 위한 법안 발의

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소위원장 안건 표결 가능해지나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12/06 [09:27]

법안소위 의사 결정 효율 위한 법안 발의

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소위원장 안건 표결 가능해지나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12/06 [09:27]
 © 간호조무사신문

 

법안소위원회의 더딘 의사 결정 구조 개혁을 위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을 걷어부쳤다.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단 항 명의 반대라도 존재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겨 왔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이 수년 째 계류되고, 안건 처리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게 가능토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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