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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 배제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19/12/04 [11: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 배제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19/12/04 [11:51]

▲     © 간호조무사신문

 

의료계 인력 부족 하루 이틀 일 아냐”, “간호조무사 활용 적극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711일 고시 개정 이후 변경 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을 반영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자격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추가로 수용된 항목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202210만 병상 달성을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달성률이 43%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021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조사무사들의 채용 형태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공인력 기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서 조차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의료계 인력 부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님에도 간호조무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 국민으로서 답답함을 넘어 무기력함마저 느낀다보건 인력에 간호조무사 역시 포함돼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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